카카오 먹통 내가 받은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나

지난 주말 카카오 모든 서비스가 동작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받은 사람에게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어떠한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자.

 

 

1. 카카오 이용약관

카카오에서는 유료 서비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약관이 있다. "정전, 정보통신설비장애 또는 고장, 이용량 폭주나 통신두절 등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 보상"  즉,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카카오 서비스가 유료인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법률상 재해 대책이 있는지 영부, 유무료 여부, 중대한 손해 발생 여부, 생활 불편 가중 여부에 따라 손해 배상 여부가 정해 질 것이다. 무료 서비스인 카카오 톡의 경우 보상 근거가 없어 피해 보상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카카오 서비스의 피해 보상

카카오의 음악 플랫폼인 멜론은 바로 피해 보상책이 나왔다. 멜론 이용권을 보유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티켓 이용일을 3일 연장하였다. 결제일 변경이 어려운 애플과 구글 인앱 결제 이용 고객은 맬론 캐시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카카오 웹툰도 웹툰 열람 시간을 72시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택시 호출 서비스인 카카오 T의 택시 기사님들과 이용 종료를 누르지 못하여 과도한 요금이 청구된 킥보드 이용자도 보상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는 실제 주행한 거리와 시간에 대해서만 요금이 부과되도록 기존 과다 부과된 요금을 조정해 줄 예정이라 말하였다. 

3. 카카오톡의 피해 보상은?

앞서서 언급하였지만, 카카오톡은 무료 서비스이다 보니 피해 보상 근거가 없다. 다만, 카카오톡 채널에 광고를 내거나 이모티콘 플러스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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