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거주에 따른 건강보험 납부 금액 조정 대상과 방법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중 무상 거주 중인 주택이 재산으로 잡혀서 건강보험료가 증액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무상 거주 사실 확인서(아래 첨부)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증액된 금액이 차감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건강보험 납부 금액 조정 대상과 그 방법을 알아보자.

 

 

1. 무상 거주 사실 확인서 양식

무상 거주 사실 확인서의 양식은 아래와 같다. 무상 거주자 인적사항을 적고 주택의 실 소유자 혹은 임대를 하였다면 계약한 세입자와 무상 거주자 간의 관계를 작성한다. 또한 무상 대여 확인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무상 거주 사실 확인서는 2년간 유지되며, 2년이 지나면 갱신을 해줘야 한다. 이때, 무상 거주자와 대여자의 관계가 친인척이라면 자동으로 갱신된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양식

무상거주사실확인서_양식.hwp

0.02MB

2.  인정 대상 및 필요 서류

무상 대여자는 건물주거나 전월세 계약자 즉, 실제 거주의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본인이 소유한 집이 비어있어서 친척을 잠시 머물게 하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본인이 전세를 받아서 대학생 아들에게 거주의 권리를 주는 것도 해당한다. 또한, 회사에서 소유하거나 임대받은 주택을 사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기타의 경우 고시원에 거주하거나, 장기 요양시설, 대학교 기숙사에 거주하고 임대료를 다른 사람이 내줄 경우도 무상 거주에 해당한다. 

앞서 첨부한 양식 외에 필요한 서류 명의자와 신청자 각각의 신분증 사본 제출이 필수이다. 그외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상 거주 사실 확인서에 행정 정보 열람 동의를 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이나 건물의 거주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무상 대여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라면 건물관리대장, 지방세 납부 영수증, 등기부 등본 등이 필요하다. 소유자가 아닌 계약 임차인이라면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시설에 입소한 경우 시설 입소 확인서, 기숙사 입실 확인서와 재학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고시원이라면 고시원 사업자 등록증, 무허가 고시원의 경우 고시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서류 제출 방법

건강 보험 공단에 전화를 하여 건강 보험료 납부 금액 조정을 요청하고 사유를 이야기 한다. 그러면 신청자 지역에 있는 건강보험 공단 팩스 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가정에는 팩스가 없을 것이다.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모바일 팩스로 검색하면 앱으로 팩스를 보낼 수 있는 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앱은 휴대폰 카메라로 서류를 찍어서 팩스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팩스를 보내고 10~30분 뒤에 전화하여 서류가 잘 접수되었는지 확인한다. 

자신의 지역 건강 보험 공단의 팩스 번호를 이미 알고 있다면 첫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서류 제출 확인은 필수 이니 팩스를 보낸 후 30분 이내에 전화를 하여 서류 접수를 확인받자.

무상 거주 사실 확인서 양식 다운 받기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 보험료 납부 금액 조정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요즘 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하여 그 전에는 재산으로 잡히지 않다가 갑자기 재산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본인이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이를 금액의 증가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여 손실을 막도록 하자.

 

유용한 정보 모아보기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10월27일 오픈

안 팔리는 집 빨리 파는 방법,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 매입을 활용하기

부동산 하락기, 안팔리는 우리집 빨리 파는 7가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