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부동산 규제 및 정책 주요 변화
지난 12월 21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하였다. 기대 이상으로 3월 안으로 부동산 정책이 매우 급격하게 변화할 예정이다. 그것은 정부에서 내년도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어떠한 규제들이 내년 상반기에 바뀌게 될 부동산 규제 사항에 대해 살펴보자.
1. 1/4분기 바뀌는 주요 정책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
-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규제 해제, LTV 상한 30% 적용
- 규제지역 추가 해제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합리적 조정
-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5년 이전 합리적 수준으로
-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 신규 매입임대 사업자 2호 이상 등록 신청 시 등록 허용
- 전세 사기 피해자 대상 다각적 지원
2. 2/4분기 바뀌는 주요 정책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 매입 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 복원
- 2호 이상 임대 사업자 세제 혜택
3.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은 다음 셋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무주택자의 첫 주택 매수, 다주택자 또는 투자자의 추가 부동산 매수, 1 주택자 갈아타기 매수가 있는데 2022년도는 무주택자들이 첫 주택 매수가 매우 유리한 시장이었다. 그러나 다주택자나 1 주택자 모두 매매 거래가 없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었다.
정부는 기존 무주택자들에게만 보냈던 집 사라는 시그널을 1 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도 보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시장이 침체되어 다운되어있는 상태에서 누가 선뜻 고가의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을까? 그래도 규제를 저렇게 풀어둔다면 언젠가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때 투자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게 되어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3 경제 정책 방향의 원문을 첨부한다.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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